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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승낙

자동차등록원부발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이하 "회사")은 귀하가 본 약관(약정)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가 제공됩니다

귀하의 본서비스 이용은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서 어떠한 위.변조도 없으며 발급된서류는 신청자에 요구대로 배송후 안전하게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제 2 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사항으로 공시하며 이용안내를 기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4 조 신청인(이용자)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이용을 신청한 자
 

제 2 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1) 신청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가입을 받지않고 필요에따라 본인'이 직접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신청 및 진행

(1) 서비스 이용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하여야하며 타인에 정보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불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안됩니다
 
(2) 1항에 근거하여 기망및 불법이용시에는 신청인에게 모든 민형사상에 책임이있음을 분명히합니다

(3) 신청시 민형사상에 저촉되는 내용(허위.기망.불법등~)에대한  모든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취득한 결과물에 대한 이용책임및 법적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공개적인 발급처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 제출내용을 근거로 신청내용을 처리합니다

(6) 공개적발급처에 신청인이 등록되어있을시에는 회사는 신청인에게 ID등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수잇습니다 (신청인에 거부시에는 서비스이용이 자동해지됩니다)

(7) 공개적발급처에 신청인이 미등록시에는 회사에서 등록대행을 합법적으로 위임받아 해드립니다
이경우 신청인에 정보요구시에 회사는 지체없이 제공합니다

(8) 회사는 제공된 신청인에 정보는 공유하지않으며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신청인이 재신청(다시이용)시 미리등록된 정보를 이용할수있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 이용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신청인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제2장 1조내용에 대해 서비스이용신청인의 충분한숙지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다.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라. 기타 회사에 약관에 따른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 2항에 의거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 알려야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수 없는경우(통신두절.연락처불통.등)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급처또는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특별한지장이 없는한 정해진 근무시간(공지)을 준수합니다

(2) 신청한 발급은 발급처및회사 시스템(서버)등에 이상이발생하여 지연될경우 신청인에게 회사는 통보합니다

(3) 천재지변.정전.명절등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발급지연및 불가는 회사에 책임이없습니다

제 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유출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제 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청인이 신청한 서비스제공 신청일에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3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 또는 유.무선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수정.유지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결과물을 위조.변경.복사.복제.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회사의 프라이버시 정책 회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및사용: 회사는 신청인의 본서비스 이용시 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든정보를 공유및
상업적인목적 유통'등 불법적인 목적사용에 이용하지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사는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발급이용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 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신청인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때에는 업무에 특성상 신청한지 5분이내에 유선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진행되어버린 수수료발급비용을 제외한 신청비용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제5장 1조 1항에 해당하는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5) 회사는 제 1.2항에 적용된 신청인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경우 일정기간 그승낙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제6장 신청인의 게시물 관리

회사는 신청인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 7 장 면책 및 손해배상

제 1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면책 / 배상

(1) 회사는 신청인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신청인간 또는 신청인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신청인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타신청인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신청인은 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3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신청인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02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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